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용담댐 같은 경우 지난 8월 7일에도 잘못된 강우 예측으로 마지막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현행 댐관리 규정에는 방류 계획이 변경될 때 지체없이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현행 댐운영 규정 11조에 따르면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보를 지체한 경우가 있었다. 용담댐은 방류 승인 후 58분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 특히 낙동강홍수통제소는 8월 5일 오후 5시 47분에 합천댐 수문증가 방류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합천댐 관리지사는 변경내용을 19시간 50분 뒤인 다음 날 오후 1시 37분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보를 지체한 경우가 있었다. 용담댐은 방류 승인 후 58분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 특히 낙동강홍수통제소는 8월 5일 오후 5시 47분에 합천댐 수문증가 방류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합천댐 관리지사는 변경내용을 19시간 50분 뒤인 다음 날 오후 1시 37분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방류 계획 된 시점보다 주민 통보 시점이 늦은 것도 사실이다. (매뉴얼 개정은)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5년마다 보완·갱신하게 되어 있는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강우량과 방류량에 따라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코스핌 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류량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방류 전 모형 분석을 돌렸을 때 45톤씩 줄여도 오히려 수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방류량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8월 8일 저수율 100%에 도달하게 되고 홍수가 쏟아지니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업무 보고 당시 댐 방류량을 늘려 저수량을 떨어뜨린다고 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를) 결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하류의 민원 때문에 장관 지시를 어기고 방류량을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강우량과 방류량에 따라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코스핌 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류량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방류 전 모형 분석을 돌렸을 때 45톤씩 줄여도 오히려 수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방류량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8월 8일 저수율 100%에 도달하게 되고 홍수가 쏟아지니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업무 보고 당시 댐 방류량을 늘려 저수량을 떨어뜨린다고 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를) 결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하류의 민원 때문에 장관 지시를 어기고 방류량을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유례 없는 홍수때문에 많은 유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조사위원회를 통해 홍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기후변화 대응과 적절한 정책방향 수립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