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족쇄 풀고 '대권' 행보 본격화?

[the30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법족쇄를 풀게 됐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언급한 사실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앞선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랐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2위를 달리는 만큼 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본격적인 정치활동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7%였다. 이어 범보수야권 후보군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윤석열 검찰총장 3%, 무소속 홍준표 의원 2%, 원희룡 제주지사 1% 순이었다.

다만 이 지시가 바로 대선을 염두한 행보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펼쳐질 경우 당내 가장 큰 세력인 친문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당원 등의 '반 이재명' 기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당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결집세도 변수다. 이 지사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성호·이규민 등 의원들의 행보가 같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지역화폐’ 등 정책 띄우기와 입법 과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9일 치러지는데 민주당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까지 경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9월10일까지는 후보를 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권 도전과 관련해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라며 직접적인 대권 도전 언급은 피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 선고 직후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국민들, 주권자가 정하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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