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한은, 적립금 15조…국채 매입 적극 나서야"

[the300][국감현장]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적립금이 15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적립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채 수급 불균형 우려를 고려해 적극적인 국채 매입도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에게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인데 국민들이 중앙은행에 위임한 권력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30%를 내부에 적립하는데 현재 적립금이 15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감소하고 해당 이자가 줄면 한국은행 재정상황은 구조적으로 흑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손실흡수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올해 당기순이익 예상치에서) 적립금 비중을 현재 30%에서 20%로 10%만 줄여도 국민 세금 부담이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이 총재에게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국채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저금리 기조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채 보유를 늘릴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다.

이 총재는 “국채를 무조건 확대 매입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우려 등 부정적 인식이 있어 조심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데 통화정책이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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