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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적립금이 15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적립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채 수급 불균형 우려를 고려해 적극적인 국채 매입도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에게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인데 국민들이 중앙은행에 위임한 권력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30%를 내부에 적립하는데 현재 적립금이 15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감소하고 해당 이자가 줄면 한국은행 재정상황은 구조적으로 흑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손실흡수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올해 당기순이익 예상치에서) 적립금 비중을 현재 30%에서 20%로 10%만 줄여도 국민 세금 부담이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이 총재에게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국채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저금리 기조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채 보유를 늘릴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다.
이 총재는 “국채를 무조건 확대 매입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우려 등 부정적 인식이 있어 조심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데 통화정책이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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