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추경호, 이주열에 "도 닦고 계신가"

[the300][국감현장]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도를 닦고’ 계시는지, 도를 닦았으면 국민들에게 결과물을 보여달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 등에 치중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조타수’로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면서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역량을 설명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추 의원은 FRB의 평균 물가안정목표제에 주목했다. 장기간 평균적으로 2% 물가목표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상당기간 2%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유사 기간 2%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다.

이어 추 의원은 FRB가 ‘완전고용’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한국은 목표 간 상충 우려가 있다며 고용안정을 목표에 추가하는 데 부정적 입장”이라며 “대상 통계를 무엇으로 잡아야할지 모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FRB가 시대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수정에도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FRB는 2012년 최초로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를 밝힌 후 2019년초부터 ‘연방준비제도(Fed) 리슨(Listens)’ 행사, 각종 학술 컨퍼런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를 거쳐 올해 8월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여건은 조성됐다. 변신해야 한다”며 “어디서 ‘도’를 닦고 계시는지, 도를 닦았으면 국민들에게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신용정책 보고와 한국은행 청문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국회 기재위에 총재께서 혼자라도 오셔서 정책 대화를 하자. 그래야 자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체적으로 지적에 대해 정말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하다”며 “여러 질책에 이견은 없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 보고 정례화를 의원들께서 정하시면 그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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