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서 보고서 10편 '표절·중복게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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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지난해에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보고서 10편이 표절·중복게재 의심사례로 평가됐다. 고질적인 연구윤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윤리 평가 결과 201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선택한 평가대상보고서 141편 중 10편이 표절·중복게재 의심사례로 꼽혔다. 2017년 9건, 2018년 8건 등 매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고서들이 적발되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연구윤리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표절 4건(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복게재 6건(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었다.

특히 산업연구원의 경우 1억8000만원을 들인 연구보고서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해 중복게재(2회)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토연구원 한 보고서는 약 6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표절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됐다.

문제가 된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평가결과 통보 이후 해당 연구기관에서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혈세로 만드는 국가 연구보고서에서 매년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인사연과 소관 연구기관들은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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