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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국힘), 김도읍(국힘), 김진애(열), 윤호중(민-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원전 감사 논쟁… 與 "강압 감사" vs 野 "감사원 탄압"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월성원전 감사' 논쟁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최재형 감사원장 독립성 훼손 행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앞선 국감과 달리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진 않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지연에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다만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의 감사 방해가 많았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 진술 받는 과정도 어려웠다"고 감사 과정상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주요 쟁점 사안들에 합의를 이뤘다며 다음 주 초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는 의미였으나, 감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최 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강압 감사 의혹에 "감사 종결 이후 감찰을 진행하겠다",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등 발언으로 부드럽게 반박했다.
월성원전 감사 논쟁… 與 "강압 감사" vs 野 "감사원 탄압"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월성원전 감사' 논쟁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최재형 감사원장 독립성 훼손 행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앞선 국감과 달리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진 않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지연에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다만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의 감사 방해가 많았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 진술 받는 과정도 어려웠다"고 감사 과정상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주요 쟁점 사안들에 합의를 이뤘다며 다음 주 초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는 의미였으나, 감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최 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강압 감사 의혹에 "감사 종결 이후 감찰을 진행하겠다",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등 발언으로 부드럽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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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다양한 정책 질의… 감사원 '독립 보장'부터 사무행정 문제까지
폭넓은 정책 질의도 이뤄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형식적인 결산검사 문제를 지적했다. 기관별 세출 성과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쳐 정부의 기능·정책·사업별 비교 및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시 검사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안과 전문인력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성과 감사 위주로 전체적인 혁신 계획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된 나라는 스위스와 우리나라 뿐"이라며 "감사위원이 대주주 손아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감사원장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가결되면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임명하면 여야가 시끄럽게 정치적 논란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된 나라는 스위스와 우리나라 뿐"이라며 "감사위원이 대주주 손아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감사원장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가결되면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임명하면 여야가 시끄럽게 정치적 논란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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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감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는 시대가 됐다. 감사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시스템 활성화로 대면조사를 줄이고, 동향 파악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에 대한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거대 여야의 당사 매입을 거론하며,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400억원을 주고 당사를 샀는데, 80%가 대출이다. 4년 전 민주당도 당사 매입에 200억원을 썼는데 대출이 80% 정도"라며 "국민 세금인 정당 국고보조금이 자산 취득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지난 8월 섬진강 수해와 관련한 조속한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빨리 감사해 달라. 감사나 수사나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유실되지 않냐"며 "주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와도 절대 받아들이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월성원전 감사, 감사위원 제청 등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여야의 정략적인 질의에도 감사 원칙에 근거한 답변을 내놨다.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에는 명확하게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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