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눈물과 질타, 그리고 진정성

[the300]15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평가 대상. 민병덕(민주), 윤두현(국힘), 윤재옥(국힘), 송재호(민주), 유동수(민주), 이영(국힘), 김병욱(민주), 윤창현(국힘), 오기형(민주), 권은희(국민), 성일종(국힘), 김희곤(국힘), 민형배(민주), 전재수(민주), 박용진(민주), 김한정(민주), 윤관석(민주),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삼득 보훈처장.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당직 사병 현모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 장관이 아들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새삼 도마에 올랐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사전 등록제,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권한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전체적으로는 날 선 공방이나 설전보다는 차분한 질의 응답 위주로 진행됐고 다양한 정책 질의도 나왔다.

여당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돋보였다. 대북확성기 구매와 관련, 국방부의 국고 손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 자료를, 권익위가 다시 국방부로 넘겨 버린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부는 신고자의 행위가 군사기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민 의원은 이런 식이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신고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이지만 정부의 잘못을 강하게 따지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에서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탄한 국감 준비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신변보호 문제를 조리 있게 지적하며 권익위와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당사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역설했다. 이 같은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라디오 광고비 집행현황을 분석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광고가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열악한 참전 수당 등 제대군인의 보훈 문제를 호소력 있게 지적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이장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보여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 금액을 무리하게 올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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