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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해야한다'는 서울시 성희롱·성폭행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시하며 "매뉴얼(지침서)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왜 먹통이 됐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서가 명절에 공관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하고 혈압체크나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다"고도 꼬집었다. 서 권한대행은 "내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시장 집무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도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권한대행이 "다시 제출 하겠다"고 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모든 행안위 의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정책 질의로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발로 뛴 취재력이 돋보였다. 박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결과 편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됐지만, 서울시가 부실 심사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기관인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적격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평가서는 지하화 사업 내용과 정반대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경제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각각 B/C(비용편익비율) 1.02와 1.01를 받아 해당 사업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B/C가 1이 넘어야 편익성이 인정된다. 박 의원은 전문가 취재 결과 통과를 위한 기획평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 해명의 부실함을 거듭 조목조목 짚어냈고 서 권한대행은 "해명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꼼꼼한 조사로 '시민안전보험'의 허점을 짚어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시민은 없다"며 "보험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 납입한 누적 보험료는 8억6752만7250원에 달하지만 누적 보험금수령액은 2억2100만원으로 수혜율은 25.47%에 불과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보도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TBS(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된 201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돼 온 소재다. 야당 의원들은 김씨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TBS에 출연금 400억원을 대는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김씨 출연료가 국회 증언·감정법상 밝히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도 아닌데 서울시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도마에 올렸다. 지난달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한 서초구가 재산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도마에 올렸다. 지난달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한 서초구가 재산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조세 조정의 조건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한정한 재산세법 112조3항을 언급하며 서초구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의 정치적 야심,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 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내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의 단순 사실확인 질문에도 스스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곤 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담당 실무진에 이른바 '귀대기 답변'을 하느라 의원보다 직원들의 말에 더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 수행이) 생각보다 더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 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내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의 단순 사실확인 질문에도 스스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곤 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담당 실무진에 이른바 '귀대기 답변'을 하느라 의원보다 직원들의 말에 더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 수행이) 생각보다 더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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