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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의대·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한 것을 국민이 잊었겠냐"며 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여론이 싸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장들이 대리로 의사를 표명했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학생이니 기회를 달라'고 한적이 없다"며 "이러니 대부분 댓글에서 '우린 그런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 필요성을 언급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개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해서 기관장이 본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원장이 권익위를 방문해 "올해 의사 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단지 한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순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개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해서 기관장이 본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원장이 권익위를 방문해 "올해 의사 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단지 한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순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도 "이 원장이 권익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소통 없이 찾아가서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주제를 넘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 "국민의 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고,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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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부 의대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취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추가 응시에 대한 국민적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10.08. yesphoto@newsis.com |
의사 국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성적우수자인 '선발대'가 먼저 시험에 응시한 뒤 문제를 유출하는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험이 끝나면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어떤 게 나왔다고 회자되는데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2018년 국시 시험장에 지각했지만 "택시가 길을 잃었다"는 사유서를 낸 응시생이 재응시 구제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인 고3 학생은 1초만 늦어도 수능을 치르지 못하는데, 성년인 의대생이 택시를 핑계로 지각했다고 구제해줬다. 당사자가 유명 대학병원장 자제였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학생들이 시험날짜를 선택하게 돼 국민이 볼 땐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에 맞게 시험날짜를 랜덤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선발대' 논란에 "오해가 있다"면서도 "만일 의혹 소지가 있다면 국시원이 날짜를 지정해서 강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2018년 국시 시험장에 지각했지만 "택시가 길을 잃었다"는 사유서를 낸 응시생이 재응시 구제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인 고3 학생은 1초만 늦어도 수능을 치르지 못하는데, 성년인 의대생이 택시를 핑계로 지각했다고 구제해줬다. 당사자가 유명 대학병원장 자제였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학생들이 시험날짜를 선택하게 돼 국민이 볼 땐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에 맞게 시험날짜를 랜덤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선발대' 논란에 "오해가 있다"면서도 "만일 의혹 소지가 있다면 국시원이 날짜를 지정해서 강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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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경한 여당 의원들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의 승인으로 두 차례 국시를 연기하고 추가시험을 봤다"며 "이런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재응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맹휴학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맹휴학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의사 국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지극히 정치지향적"이라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배경은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요 상급병원장들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의대생이 시험을 치겠다며 반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의료계, 의대생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주요 상급병원장들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의대생이 시험을 치겠다며 반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의료계, 의대생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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