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조사연구수당, 영수증 증빙도 안 한다

[the300][국감현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한국방송공사(KBS)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지급하는 수백만원 상당의 조사연구수당에 대해 영수증 증빙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승동 KBS 사장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KBS 이사회 이사장은 조사연구수당으로 월 420만원을 받고, 9명의 이사는 월 270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영수증 처리를 하느냐"고 물었다.

양 사장은 "영수증을 특별히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별도의 영수증 증빙 과정이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KBS는 김 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사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KBS는 사생활을 하는 곳이냐, 공적기관이냐"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 조사연구수당 지급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다. 아무것도 없이 돈만 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조사연구수당이라면 연구계획서 등이 있는 것 아니냐.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돈을 쓴 출처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놓고 뭐가 경영이 어렵다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양 사장은 "조사연구수당의 경우, KBS 이사들의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고 아주 복잡하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사회 사무국과 논의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 질의가 시작되면서 김 의원은 KBS 측이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사장은 "조사연구수당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책개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집행하는데 이사회의 원만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관련) 결과물이나 영수증 등 별도 증빙 없이 (조사연구수당을) 처리하고 있다"며 "규칙 등 개정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다. 의원님이 뜻을 주시면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뜻이냐"는 이 위원장의 물음에 "영수증 처리 없이 진행한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 위원장은 "KBS 이사회는 인건비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 아니느냐. 그렇다면 '셀프'로 조사연구수당도 증액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증액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하는 것이 용납이 되는 기관인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 또는 질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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