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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권한대행을 향해 "환경단체와 함께 태릉골프장을 찾아 현장조사한 결과 전체면적의 21%가 비오톱(생태서식공간) 1등급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맹꽁이 같은 천연기념물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환경평가가 4등급, 5등급이라고 하다"며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 권한대행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해제 결정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고민끝에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 따라 태릉골프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1만호나 대규모로 집적된 택지는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며 "민관합동재조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꼭 지역주민과 국토부와 공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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