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동부간선로 지하화…상부도로 전제로 경제성 평가"

[the300][국감현장]

이해진 기자 | 입력 : 2020.10.15 16:3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중부지역 장마가 4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운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계1교 부근 동부간선도로가 불어난 중랑천 물로 인해 출근길 차량 통행이 적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11/뉴스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편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됐지만, 서울시가 부실 심사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입해 지하 4차로,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투자해 지하 4차로 등 총 8차로의 지하터널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기관인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경제성 평가를 했다. 지하화 사업 내용과 전혀 다른 전제하에 편익성을 계산한 것이다.

피맥은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안과, 상부도로 6차로 중 2차로는 폐기하고 4차로를 남긴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안으로 경제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각각 B/C(비용편익비율) 1.02와 1.01를 받아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B/C는 1.0 이상이 돼야 편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같은 사업이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기관인 리맥(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 원래 지하화 사업 내용 그대로 동부간선도로 6차도로를 없앤다는 전제로 경제성 편익을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B/C –0.35로 편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피맥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로 편익성이 높은 것처럼 분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피맥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마치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동부간선도로 상부도로가 최종적으로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 상부도로는 없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제분석 용역을 맡은 에이엔지니어링 부회장이 서울시 국장 출신으로 갔다"며 "부실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해명자료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서 권단대행은 "제출하겠다"고 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박완주 "동부간선로 지하화…상부도로 전제로 경제성 평가"

[the300][국감현장]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