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의 정치 야심·포퓰리즘"

[the300][국감현장]이해식 의원 "서초구청장이 재산세법 자의적 해석"…서울시도 "위법 사안"

이해진 기자 | 입력 : 2020.10.15 14:39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의 정치적 야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위법사안"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법 112조3항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때'로 한정했다"며 "서초구청장은 특별 재해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이라고 했는데, 팬데믹은 서초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재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경조치는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래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위법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재산세법 112조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서초구의 재정상황을 이용한 구청장의 포퓰리즘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이유라기 보다는 공시지가가 오른데 따른 (자의적인) 과세구간 신설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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