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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올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요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의원실에서 17개 시도에 성비위징계현황과 소청심사자료를 요구해 16개 시도 모두 자료를 보내왔는데 서울시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끝에 반쪽자리 자료를 보내왔다"며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서울시에만 따로 해당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답변자료를 보내온) 16개 시도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유독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야 따로없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의원실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사무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서울시만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셨느냐, 미제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장실이 보안시설도 아닌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이래서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 권한대행께서 저를 (시장실에) 방문케 해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 구별로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요청하면서 개인정보를 뺀 사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치사무라며 주지 않았다"고 했다. 자치사무란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본래의 사무를 말한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빼고 달라고 하는데도 (해당 자료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느냐"며 "서울시가 유독 자료제출에 민감해 한다, 오전중 자료를 주면 종합감사 때 다루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의원들의 질타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본의원실에서 17개 시도에 성비위징계현황과 소청심사자료를 요구해 16개 시도 모두 자료를 보내왔는데 서울시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끝에 반쪽자리 자료를 보내왔다"며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서울시에만 따로 해당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답변자료를 보내온) 16개 시도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유독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야 따로없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의원실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사무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서울시만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셨느냐, 미제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장실이 보안시설도 아닌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이래서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 권한대행께서 저를 (시장실에) 방문케 해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 구별로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요청하면서 개인정보를 뺀 사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치사무라며 주지 않았다"고 했다. 자치사무란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본래의 사무를 말한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빼고 달라고 하는데도 (해당 자료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느냐"며 "서울시가 유독 자료제출에 민감해 한다, 오전중 자료를 주면 종합감사 때 다루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의원들의 질타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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