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네이버 이해진·한동훈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

[the300][국감현장]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15일, 네이버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증인 채택과 한동훈 검사 참고인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이 GIO가 지난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뉴스 편집 기능 외부 공개 검증',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외부 공개' 등을 공언했고, 네이버 오너로서 정책 결정 등 총 책임자라는 점을 들어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 사안인 '여론조작 의혹' 실무자인 CEO(최고경영자)나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출석해야 국정감사 취지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 이 GIO는 2017년, 2018년 국감장에 와서 약속한 사람이고, 네이버 전체를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며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듣자는 것"이라고 했고,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 검사에 대한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핵심 인물인 한 검사를 국감에 불러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한 검사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최초 요청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중인 상태에서 국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많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사안은 중대성이 있고, 방송은 과방위 소관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조 의원은 "한 검사가 스스로 과방위 국감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할 일이다. 과방위에 출석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22일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 GIO와 한 검사를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선 7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쳐야 한다.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협의를 통해 오늘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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