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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이 국감 출석을 자청한 만큼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증인 채택 주장은 정쟁 의도가 다분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며 "어제는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근무지를 용인으로 진천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했다. 올해 3번째 근무지가 바뀐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이든 원하든 수사 중인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추 장관이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야당 관련 분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완전히 수사지휘하듯 그렇게 자세히 말해버렸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검사장을 불런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석을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기 위해 법사위를 하는 거냐"며 "한 검사장은 결백하면 밝히면 될 일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고 언론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며 "어제는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근무지를 용인으로 진천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했다. 올해 3번째 근무지가 바뀐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이든 원하든 수사 중인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추 장관이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야당 관련 분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완전히 수사지휘하듯 그렇게 자세히 말해버렸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검사장을 불런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석을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기 위해 법사위를 하는 거냐"며 "한 검사장은 결백하면 밝히면 될 일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고 언론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야당 의원들과 잘 소통이 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냐.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질책했다.
백 의원의 야당 소통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은 언론 보도 듣고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에 김종민 의원이 '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증인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의 야당 소통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은 언론 보도 듣고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에 김종민 의원이 '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증인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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