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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1. photo@newsis.com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사 시험 유출 사태’와 관련 A 학원이 폐원 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 영업을 지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을 향해 “A 학원이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똑같은 (사업을 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어 추 의원은 “교육청은 (A 학원이) 폐원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하고 관세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2019년 기준 전체 관세사 시험 합격률이 10%에 못 미치는데 이 학원은 합격률 90%라고 홍보한다”며 “엉터리 광고이거나 시험 관련 대단히 유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엉터리 광고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촉구하고 유착이 있으면 행정적 조사나 조치를 해야하는 관세청이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 책임이 막중하고 송구스럽다”며 “해당 학원에 대한 행정 조사를 하고 있고 재발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전수조사를 해보시라. 과거에 없었는지”라며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조치 계획을 수립해 보고달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 위원인 B 교수는 A 학원 대표로부터 문제를 건네 받은 뒤 실제 시험에서 문제 일부를 유사하게 출제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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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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