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사모펀드 전쟁' 1라운드 끝

[the300]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대상의원. 유의동(국힘), 김병욱(민주), 이영(국힘), 윤창현(국힘), 유동수(민주), 강민국(국힘), 홍성국(민주), 이용우(민주), 성일종(국힘), 오기형(민주), 민형배(민주), 배진교(정의), 민병덕(민주), 전재수(민주), 박용진(민주), 김희곤(국힘), 윤관석(민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3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투자와 관리 감독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권력형 비리는 아닌지를 집중 추궁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와중에 의미 있는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지적도 적잖게 나왔다. 여야 간에 고성이나 증인을 상대로 한 망신주기 등 민망한 장면은 거의 없었다.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의 핵심 피감기관이었던 만큼 각 의원들은 비교적 수준 높은 질의와 태도를 이어갔다.

먼저 풍부한 정무위 경험을 갖춘 3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돋보였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사모펀드 특별위원회 위원장답게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감기관장과 증인들을 대했다. 금감원장이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대답한 것도 하나하나 짚어내는 등 현장감 있는 질의가 인상 깊었다는 평가다.

여당 간사로서 꾸준히 정책 질의를 선보이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어펀드'를 정책자료집까지 내며 제안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펀드로서 미국에서는 누적 17조원이 설정돼 있는 점을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꼼꼼하게 금감원장에게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사모펀드 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영, 윤창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이영 의원은 펀드 환매과정에서 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NH투자증권과 투자자 간에 원금보장 등을 언급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강민국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은 금감원 직원과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 간에 통화 내용 등을 국감장에서 틀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 금융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역시 치밀한 준비로 조목조목 판매과정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오너가 없는 금융회사의 대리인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유동수 의원과 불법이 판치는 해외선물투자의 위험성을 집중 부각한 홍성국 의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보험 피해 문제에 끈기를 보이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간에 보험사에 맞서는 암 환우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윤관석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음성이나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는 건 증인을 부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교섭단체 간에 사전 합의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날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무리 없이 일단락됐다.

이날을 끝으로 정무위 국정감사는 한고비를 넘겼다. 23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또 다시 사모펀드 총공세가 예상된다. 여야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행정관의 배우자는 구속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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