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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 13세 청소년과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례적인데 처분이 적정했다고 보냐"며 "이 처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건은 경찰이 성매매 공무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죄목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으로 바꿔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외관상 성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의 강등 처분으로 해당 공무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강등' 처분만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 13세 청소년과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례적인데 처분이 적정했다고 보냐"며 "이 처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건은 경찰이 성매매 공무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죄목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으로 바꿔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외관상 성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의 강등 처분으로 해당 공무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강등' 처분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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