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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보 국정감사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보험요율은 일반형(0.02~0.03%)의 100배에 달하는 2% 수준이다.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무보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환차 손을 줄이고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이다. 무보가 인수한 환변동보험은 2017년 3526억원에서 2019년 9101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일반형 보험의 환수금은 2017년 25억원에서 2019년 13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보험금 지급액은 2017년 163억원에서 2019년 56억으로 감소했다. 옵션형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은 2017년 14억에서 2019년 7억으로 감소했다.
2018년부터 원·달러 평균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보험금과 환수금의 엇갈린 증감폭은 환율 리스크와 함께 기업들의 잠재적 추가이익도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환위험 관리 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 환변동보험의 취지”라며 “일반형 보험의 환수 기준 및 옵션형 보험요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호 무보 사장은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법과 여러 협회와 지역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선별지원방식이었다. 무보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님이 제안한 요율 변동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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