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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청이 심의위원회 인사를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아 민간소방장비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고, 이 대표가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소방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경기와 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는 심의과정에서 스프링클러를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습식 방식에 설치하는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프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으면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고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체 제품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A씨는 총 68회에 걸쳐 성능 위주 설계심의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한마디로 심의위원도 하고 설계책임자도 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장비 심의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A씨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긴말 하지 않겠다. (의원이) 감사원에 전국 소방본부 심의위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지, 소방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책임자를 처벌할지 결정하라"고 했고, 정 청장은 "소방청이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척·기피토록 하고 평가단은 공무원으로만 의제 되도록 법령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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