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옵티머스, 금감원과 유착 의혹" 연일 녹취록 공세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 관련 녹취록을 살펴보고 있다.2020.10.13/뉴스1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당국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록 공개, 늑장대응 질타가 계속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혹과 비판에 반박하면서도 투자 피해를 발생한 부분에는 사과했다. 



'녹취록 또 공개' 강민국 "옵티머스 불사조처럼 살아나, 금감원과 유착관계 있었다고 볼 수밖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 전 고문과 그의 비서, 양 전 고문과 금감원 직원 간에 통화를 각각 공개했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금융위 관계자와 김재현 대표 간에 통화 녹취를 틀었다.

녹취록에는 양 전 고문이 경기고 동기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역시 경기고 동문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 등과 만난다는 것, 양 전 고문이 '금감원이 VIP대접 해준다'고 언급한 것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양 전 고문이 경기고 인맥 등을 활용해 금융당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강 의원은 "(2017년 말) 옵티머스가 정리수순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불사조처럼 살아난다"며 "금감원이 옵티머스와 깊은 유착관계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원장은 "정황증거는 의심이 되는 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3/뉴스1




성일종, 유의동, 윤재옥 의원 등 '늑장 대응' 일제히 질타…윤석헌 원장, 특혜의혹에 적극 해명



같은 당 유의동, 윤재옥 의원 등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올 2~3월 조사에서 공공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한 내역을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계좌 내역과 즉각 비교하지 않고 5월에 가서야 실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엉뚱한 곳에 투자자 돈을 넣었는데 이것부터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금감원 측은 "서면검사가 5월까지 이어졌는데 옵티머스의 자료제출 지연, 허위제출 등을 확인하고 하나은행에 확인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의원도 "라임 사태가 나고 1년 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에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라며 "올해 2~5월 사이에만 2393억원을 더 팔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후 인지됐으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여러 사모펀드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위 '과잉 친절 논란'에도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과도하게 친절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데, 친절하게 컨설팅 방식으로 자문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다른 대상자들한테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 당시 기관 등 큰손들은 자금을 빼갔다는 것을 지적하며 개인에게 불리한 펀드 환매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제도적 개선책을 금융위와 협의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윤 원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의 은퇴식 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증정한 사진을 내보이며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하니 원장이 이런 사진이나 연출한다며 소리쳤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여당 의원들도 당국의 적극적 역할 요구 "우리은행 등 추가 조사해야"



여당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 이후에도 부실 기업에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49인 이하'라는 사모펀드의 요건을 거듭 강조하며 50인 이상에게 사실상 판매 권유를 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 위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에서 애초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성향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상품으로 유인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온라인 등에서 최근 과열되고 있는 해외선물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당국이 적극 나서라고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분쟁조정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세세하게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헌 "투자자 피해 송구, 더 피해 가지 않도록 최선"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신뢰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금감원장의 전반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장은 이에 "국민들한테 투자 관련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다. 철저하게 더 스스로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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