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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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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국정감사에서 "수요기업 참여 R&D(연구·개발) 과제에 대기업이 '셀프 수요' 기업으로 등록해 자기부담금과 현금 출연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줄이는 사례가 14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일환으로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R&D 사업을 추진했다. 또 수요기업을 발굴하면 R&D 과제의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고, 민간 부담분을 50%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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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R&D 개발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R&D 수요기업으로 자신을 '셀프 등록' 했다. 사업과제를 관리하는 산기평은 "문언상 금지되어 있지 않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은 "두산중공업은 ‘셀프 수요기업’으로 등록한 뒤, 5억2000만원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을 1억2900만원으로 감액받았다"며 "LS전선의 경우 민간부담금 4억6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억원만 부담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강 의원은 "R&D과제를 선정할 때 평가 기관들이 한두장짜리 확약서만 제출하면 ‘수요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했다”면서 “셀프 수요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아 가는 것은 완전한 편법”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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