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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육종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소방관 김영국씨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사진=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에는 혈관육종암으로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 김영국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7년 소방관 재직 중 희귀암인 혈관육종을 진단 받았으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가 입증을 위해 애쓰는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올해 9월 3년여 만에 공상을 인정받았다. 김씨는 투병 중에도 현장복귀의 의지를 놓지 않아 '강철소방관'이란 별명을 얻었다.
김씨는 이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을 요청하면서 국감장에 섰다.
이 의원은 김씨에게 "혈관육종 진단 직후 공상 신청을 준비하던 심경은 어떠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해달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씨는 "소방을 직장을 넘어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불현듯 찾아온 병 (하나)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김씨는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병 들었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데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중간에 잠시 감정이 북받친 듯 한숨을 쉬고 울컥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소방관 개인이 공상 입증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씨는 "암 발견 당시 역학조사 시에도 조직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몇몇 동료들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항암치료의 고통 중에도 제가 직접 데이터를 역학조사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방청이 소방관 개인의 출동건수를 관리하고 유해물질과 병과의 역학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영국 소방관 말씀대로 재해를 입게 되면 입증을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 총 30명 중 23명이 개인 후원 또는 기업지원금으로 입증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하도 답답해서 말문이 막힌다"며 "공상재해사업을 이대로 진행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씨는 "소방을 직장을 넘어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불현듯 찾아온 병 (하나)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김씨는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병 들었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데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중간에 잠시 감정이 북받친 듯 한숨을 쉬고 울컥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소방관 개인이 공상 입증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씨는 "암 발견 당시 역학조사 시에도 조직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몇몇 동료들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항암치료의 고통 중에도 제가 직접 데이터를 역학조사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방청이 소방관 개인의 출동건수를 관리하고 유해물질과 병과의 역학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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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정 청장은 "이번에 국립 소방병원이 설치되면 임용부터 퇴직까지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데이터와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국가가 공상 입증의 책임을 지는 공상추정법도 추진돼야 한다"며 "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도 이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공상추정법은 위험직무 공무원의 근무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특정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고, 입증 책임은 국가가 지는 법안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공상추정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씨는 끝으로 "미국이나 유럽, 호주에서는 공상추정법이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시행이 안 돼 안타깝다"며 "앞으로 좋은 제도가 마련돼 사선을 넘나들 소방관 동료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1000명 정도 (생명을) 구했는데 앞으로 1000명 정도 더 구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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