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사라진 국감장…과방위, '완전 영상 국감' 실시

[the300][국감현장]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영상 캡처
국정감사장에 피감기관장이 1명도 없다. 의원들은 국감장에 설치된 큰 모니터만 바라본다. '일 안 하는 국회'가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완전 영상 국감' 현장 풍경이다.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장 전원 실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각 상임위가 국감 증인·참고인 수를 줄이는 등 '비대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감기관장이 1명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곳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국감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개시하며 "과방위는 종전에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영상 국감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과 같이 각 피감기관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 사무실에서 접속하는 완전한 형태의 영상 국감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여야 의원이 마주 앉은 좌석 배치를 고려해 양쪽에 모니터를 1대씩 추가로 설치했다. 모든 질의응답은 양쪽의 모니터와 전면 대형 모니터에 중계된다. 피감기관장 전원이 동시에 보이는 분할화면 방식이 원칙이지만 의원 요청으로 질의 대상 피감기관 1명의 화면만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날이 첫 '완전 영상 국감'인 만큼 '버벅대는' 장면도 포착됐다. 국감 주질의 전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피감기관장 인사를 하는 도중 마이크 연결이 끊어져 잠시 후 '재인사'를 해야 했다.

모니터를 보고 질의해야 하는 의원들의 현실적 우려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각 기관장이 자기만의 공간에 계시고 저희가 볼 때 누가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각 피감기관장들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를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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