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국민 안전' 앞에 하나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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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대상의원. 조정식(민), 전혜숙(민), 허은아(국힘), 조명희(국힘), 조승래(민), 김상희(민), 박성중(국힘), 박대출(국힘), 양정숙(무), 한준호(민), 황보승희(국힘), 윤영찬(민), 정희용(국힘), 정필모(민), 김영식(국힘), 우상호(민), 변재일(민), 이용빈(민), 홍정민(민), 이원욱(민-위원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 안전' 앞에 하나가 됐다. △태풍 마이삭·하이선에 의한 원전 6개 호기 발전 정지 △한빛 3, 4호기 공극(구멍) △방사능 오염 물질 관리 허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과 함께 △승무원 피폭 △방사능 누출 정보 일원화 등 생활 방사선 안전 대책도 주문했다.

'탈원전'을 두고는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원전 해체 기술 R&D 저조 △탈원전 후 한수원 재무건전성 악화 △원안위원 전문성·중립성 △주변국 원전 가동에 따른 탈원전 한계 △제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인력 구성 논란 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해체 기술 선도 필요성 △전 세계적 흐름이 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돋보인 의원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피감기관인 원안위, 한수원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해 한층 더 깊은 질의 수준을 보여줬다.

조 의원은 원안위가 국제노선이 있는 전국 공항·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물품 중 방사능 유출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의무가 있는데도 전국 22곳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금속, 목재 등 방사능 검출 우려 물품이 8576톤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든 자료에는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수입 내역'이 포함됐다.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항공 승무원들의 연간 피폭량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4~5배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근거로 든 자료에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녹여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집요한 자료 요구를 통해 묻힐 뻔 했던 원안위와 한수원의 실책을 밝혀냈다. 이날 주질의 전부터 전 의원은 원안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 공언한 '50개 종합안전대책 수립 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질책했다.

전 의원이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향해 감사원 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태세를 보이자 이날 오후 원안위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전 의원이 즉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5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해 '후쿠시마 후속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3790억원에 불과했다.

주무부처인 원안위의 과거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안위는 2012년 회의에서 '2015년 1조1000억원, 50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쿠시마 후속 대책' 계획을 제출했지만 2년 뒤 회의에선 '2015년, 1조1000억원'이라는 문구를 생략한 채 '50개 및 추가 3개 과제'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2015년엔 최종 결과 발표나 예산 집행 내역을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이끌어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원전 해체 기술'의 경제성 등을 들어 신속하게 원전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도 이에 화답하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원안위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R&D(연구·개발)를 단 1건도 새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료된 관련 R&D는 2013년에 시작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R&D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사안을 정책적 측면에서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대부분 의원들이 민주당 추천 원안위원인 진상현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복적으로 문제삼은 것과 달리 조 의원은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로 수십억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갈색 물체가 담긴 투명 유리병을 흔들었다. 원자력 연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공 부스러기인 '우라늄 스크랩'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 42억원을 들여 우라늄 스크랩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한 원안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기술 허가 승인이 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해당 기술이 상용화 되면 350억원 규모의 우라늄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매년 발생하는 가공 부스러기를 처리할 때 26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많은 R&D 비용을 투입해 만든 기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체되고 있다면 정말 문제다. 원안위나 한수원은 잘 확인해서 과방위 전체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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