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국세청 국감, 이대로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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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박홍근(민), 추경호(국힘), 장혜영(정의당), 이광재(민), 고용진(민), 양경숙(민), 류성걸(국힘), 유경준(국힘), 김수흥(민), 김경협(민), 우원식(민), 조해진(국힘), 윤희숙(국힘), 양향자(민), 홍익표(민), 서병수(국힘), 서일준(국힘), 박형수(국힘), 윤후덕(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을 촉구하는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구분 없이 국세청의 부진한 정책 성과를 질타하는가 하면 대안 있는 질의로 ‘밥값’을 했다는 평가다. 의회주의를 저버린 여당, 발목만 잡는 야당의 모습은 이날 국감장에선 찾을 수 없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파워 유튜버’ 탈세 우려를 지적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 유명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물론 소득 파악조차 안된다는 문제 의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기준 국세청이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한국인 유튜버가 4379명이라고 밝힌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튜버 330명의 수입도 공개됐다. 1인당 월평균 933만8000원으로 2018년 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 직장인 평균 월급 306만원의 약 3배 수준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유튜버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 공개되는 수치다.

박 의원은 “330명의 작년 하반기 수입 신고내역을 보니 73억원으로 돼 있다”면서 “국세청도 참고하는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톱 10’ 개인 유튜버 수입이 122억원이라고 한다. 10명만 해도 122억원”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며 “구글과 협조해 사업자 납세 의무를 전면 안내하고 엄정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O2O(Online to Offline·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연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지 실제로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하나(사업자 1곳)를 조회하는데 5초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 다 조회하려면 수일, 수주가 쓰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O2O 이용자는 폭증하고 중소상인들의 오프라인 휴폐업은 증가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며 “특히 쿠팡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입점업체가 ‘먹튀’ 해도 알 수가 없다. 폐업했으니 추석 선물 세트가 배달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O2O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홈택스의 음성지원 기능을 문제 삼았다. 실제 시각장애인이 ‘민원증명’ 버튼을 눌렀음에도 민원증명이 아닌 ‘새창보기’라는 엉뚱한 설명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 의원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문제는 2006년에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며 “청장께서 시각장애 당사자였다면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2.0’ 정책에 주목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여러 유형에 대한 접근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홈택스 관리팀의 서면 답변처럼 ‘행정적으로 제공했다’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해줄 것을 홈택스 2.0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각별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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