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김승수(국힘), 김승수 (국힘), 김예지 (국힘),유정주 (민) ,전용기 (민) 최형두(국힘), 임오경(민) 김승원(민), 배현진 (국힘) ,이상직(무), 이병훈 (민), 이용( 국힘), 도종환(민-위원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는 정책질의로 빼곡했다.
이어 그는 "올 한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재청의 외신활동은 총 6건 뿐이인데 3건은 코리아넷에 기고한 것이다. 동영상과 카드뉴스 제작은 각각 1건에 그쳤고, 학술대회 개최도 1건, 국제포럼 개최도 단 1건 등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 내 시민단체의 자성의 목소리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또 오는 11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행보고서 검토가 예정됐는데 군함도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아직 회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안됐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전체 회원국 21개국과 만나서 설득하려는 노력은 회의 일정과 상관 없는 것 아니냐. 연기가 된다 해도 언젠가 열릴 텐데 그 전부터 노력해야 21개국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지금 사태를 바꿀 수 있다. 계획만 세우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문화재청이 군함도 문제에 안이하게 접근하지 말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대비해 회원국 설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은 문화재청이 과거 조사한 결과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기와 등이 대량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교산지구 일대가 고대 중세도시 유적이라는 학계 주장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문화재청은 (국토부와) 사전협의 또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고 본 의원실에 밝혔다"며 "교산 신도시 부지에서 문화재가 확인된다면 정부의 광역 교통대책을 변경하거나 대폭 지연할 수 밖에 없다는 문화재청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 신도시 계획에서 문화재청을 배제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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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의원 사이의 시행착오와 중복 질문은 있었지만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을 독려하며 고성이나 싸움 없이 무사히(?) 국정감사를 마쳤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여야 문체위원 한 명 한 명에 응원과 격려의 말을 했다.
학습과 종합 능력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인 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먼저 해외 박물관 등지에서 전시 중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문화재는 일본 문화재로 설명된 사례도 있었다.
또 '군함도' 역사 왜곡 사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만들어 강제징용을 전면 부인하고, 조선족 2세의 '월급을 제 때 받았다'는 발언을 인용해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반박 증거 하나 못내고 있다"며 "당시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의 발언이나 증거를 대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 반박해야한다. 우리도 '인포메이션 센터'(정보관) 같은 걸 만들어서 역사왜곡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돈이 들더라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 한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재청의 외신활동은 총 6건 뿐이인데 3건은 코리아넷에 기고한 것이다. 동영상과 카드뉴스 제작은 각각 1건에 그쳤고, 학술대회 개최도 1건, 국제포럼 개최도 단 1건 등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 내 시민단체의 자성의 목소리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또 오는 11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행보고서 검토가 예정됐는데 군함도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아직 회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안됐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전체 회원국 21개국과 만나서 설득하려는 노력은 회의 일정과 상관 없는 것 아니냐. 연기가 된다 해도 언젠가 열릴 텐데 그 전부터 노력해야 21개국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지금 사태를 바꿀 수 있다. 계획만 세우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문화재청이 군함도 문제에 안이하게 접근하지 말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대비해 회원국 설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복궁 근정전 등 보물로 지정된 주요 목조 문화재 건물 가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덕궁 정문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돈화문은 국유재산가액이 14억4670만원, 창덕궁 내 인정문은 23억5319만원, 부용정은 8815만원으로 국유재산가액이 책정됐다.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전은 23억6382만원, 함녕전은 10억1699만원으로 국유재산가액이 정해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구석기부터 통일신라·고려시대까지 유물이 대량으로 묻혀있어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5월 광역교통망 발표, 9월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 (하남) 교산지구 중심부인 교산동과 춘궁동 일대에 대량의 유물이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지역은 문화재청이 과거 조사한 결과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기와 등이 대량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교산지구 일대가 고대 중세도시 유적이라는 학계 주장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문화재청은 (국토부와) 사전협의 또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고 본 의원실에 밝혔다"며 "교산 신도시 부지에서 문화재가 확인된다면 정부의 광역 교통대책을 변경하거나 대폭 지연할 수 밖에 없다는 문화재청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 신도시 계획에서 문화재청을 배제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본점 화폐박물관(옛 조선은행 본점)에 있는 머릿돌(정초석)이 일본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임을 입증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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