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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놀라게할 '한방'은 없었지만 고질병은 찾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개 업체가 45개 휴게소(전체 196개)에서 1조9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며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휴게소 매출액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보그룹의 오너와 가족들이 전국 휴게소의 12.6%를 소유하고 있다"며 "수십년 동안 한 업체가 휴게소를 50개 운영할 정도로 평가가 좋은지 따져봤더니 계약해지가 가능한 5등급을 받은 게 14번에 달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체 입찰 시 유명브랜드, 백화점 입점업체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있어 청년 창업인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게소 진·출입로와 졸음쉼터 진·출입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진·출입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교통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졸음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진·출입로가 기준미달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도로공사가 수납노동자 1500명을 정규직화해 환경미화, 녹지관리, 졸음쉼터 관리 등 현장지원업무에 배정하고 있는데 준비없이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스마트톨게이트 도입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어 피감기관장을 당황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직접 국감장에 '도로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판스프링을 가져와 정부 대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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