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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 직원 모임인 세우회를 두고 “고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우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영리사업을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양 의원은 이날 이날 국회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우회가 여의도 세우빌딩을 소유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우회는 회비수납으로 158억원, 임대수익으로 100억원 등 258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밖에 세우회 소속 사당동 소재 건물은 신축 공사 중이다. 국세청 직원의 77%인 1만6000여명이 세우회에 가입돼있다.
양 의원은 “(세우회) 수익금으로 국세청 직원이 퇴직하면 납입 원금의 2.7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합쳐서 준다”며 국세청 직원 이익을 위해 세우회가 영리사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현직 공무원들의 이사회 참여 금지 권고를 받고 현직 국세청 간부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정관으로 개정했다”며 “권익위에는 권고이행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라고 했다.
양 의원은 또 이 이사장이 주류협회장을 겸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 이사장을 향해 “주류업체에 세금감면과 특혜 등 이권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이사장은 높은 퇴직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판공비 등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우회 회원들의 상조회비가 (세우회의) 주요 재원”이라며 “여의도 빌딩 수익은 100억원이나 이렇게 저렇게 비용이 나가서 실제는 35억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했다.
세우회는 1966년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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