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사태에도 금감원 검사는 오히려 확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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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음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부문에 검사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부문(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감원 검사횟수는 122회로 집계됐다. 2018년 186회에 비하면 약 34%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대신 보험부문 검사횟수는 201회로 전년(168회)보다 늘었고 중소서민부문은 441회로 2018년(153회)보다 급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중소서민부문 검사 수요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도 내놓는다.

금융투자 검사는 투입인력 면에서도 축소됐다. 지난해 금융투자 검사 연인원은 3462명으로 전년도 4138명보다 16% 정도 감소했다. 은행(4954명), 중소서민(5520명), 보험(4734명) 등은 모두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났다.

검사기간도 줄었다. 지난해 금융투자부문 평균 검사기간은 6일을 기록했다. 2018년 8.2일보다 2일 이상 단축됐고 2015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다. 다른 부문의 평균 검사기간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소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이 제기된 건 7월이고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게 8월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라도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검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단초가 됐던 라임 사태가 터진 게 지난해 7월인데 금감원은 거꾸로 증권사 등에 대한 연간 검사횟수, 검사기간, 투입인원을 모두 대폭 줄여버렸다"며 "금감원이 제 때에 모니터링 작업이라도 했었다면 옵티머스 같은 전대미문의 사기펀드 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2015년 이후 검사 인원이 꾸준히 증가추세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투자 검사 연인원의 경우 지난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5년보다는 약 400명, 2017년보다는 약 70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으로 검사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도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사건사고가 많아 검사소요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검사연인원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검사를 통한 법규위반 행위 지적 수준 등 정성적 판단도 중요하므로 단순히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산된 사모펀드 논란이 여느 금융투자부문 사건사고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 조치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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