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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언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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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
12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내 동료의원에 관한 (공무원 겸직) 사건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의 이름을 명시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했던 황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에게 "공무원은 사직을 하고 싶더라도 정부가 수리 내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공직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A치안감이 경찰청에 사직을 내고 이후 경찰청에서 수리 명령을 내린 것이 지난 5월 29일"이라며 "그렇다면 이 분이 언제까지 공무원이었느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5월 29일까지 (공무원이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느냐"고 잇달아 질의했고 김 차장은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 겸직논란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에게 "공무원은 사직을 하고 싶더라도 정부가 수리 내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공직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A치안감이 경찰청에 사직을 내고 이후 경찰청에서 수리 명령을 내린 것이 지난 5월 29일"이라며 "그렇다면 이 분이 언제까지 공무원이었느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5월 29일까지 (공무원이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느냐"고 잇달아 질의했고 김 차장은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인사혁신처 직원이 처장에게 첨언을 하면서 처장은 답변의 톤을 바꿨다. 김 처장은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경찰청이 (황 의원 사직원을) 수리해 면직됐다"며 황 의원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4·15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 결국 그는 2월 21일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경찰이 지난 5월 29일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하면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으로 복귀시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지난 5월 29일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하면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으로 복귀시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 강조한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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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김 의원은 "(황 의원이) (경찰신분으로) 무소속이 아니라 정당 가입을 해서 선출된 것은 법령 위반 아닌가, 그 자체로 피선거권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위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에 53조에 따라서 후보자를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황 의원 사직원이 곧바로 수리되지 않더라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53조는 공무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정당가입까지 허용하는 조문은 아니다"며 황 의원이 무소속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에 가입해 출마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관위 해석은 특정인을 위해서만 해석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정인을 두고 내린 결론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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