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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를 반으로 나눠가는 것에 인사혁신처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강한얼씨의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국회의원들과 인사혁신처장 앞에서 호소했다. 그는 "유족 급여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와) 권리를 나눠가져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셔서 다시 검토해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연씨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다르게 유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친모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관 강씨는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고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친모는 남편과 이혼 후 어린 강씨 자매를 돌보지 않았으나 8000만원을 수령했고,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친모와 오빠 간 법적 다툼과 유사해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렸다. 관련 재판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에서 진행됐다.
언니 강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에게 "공무원재해보상법 상 유족은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돼 있다"며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는 부양했던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언니 강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에게 "공무원재해보상법 상 유족은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돼 있다"며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는 부양했던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언니 강씨에게 "보훈처에서는 유족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보훈처는 친모는 제외하는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강씨는 "친부와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친모에게는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인사혁신처 처장과 차장을 향해 "인사혁신처에서도 보훈처처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너무 뵙기 힘든 분이라서 감히 한마디를 드리겠다"며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유족들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며 "유족 급여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나눠야하는 유족의 고통을 생각해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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