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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과방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한 방사능 오염 고철 115건(5976kg) 중 17건이 수입국으로 반송되거나 경주 방폐장에 이송처리 되지 못하고 각 사업자가 임시보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 사업자가 임시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 고철 17건 중 3분의 1 이상은 방치된 지 2년이 넘었고, 방치 3년이 넘은 오염 고철도 있다. 조 의원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게 쉽지 않고, 책임소재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고 처리 비용을 (사업자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반송 조치를 취할) 수입국에 대한 판단이 안 되거나 하면 우선 선처를 하고 경주 방폐장으로 이동하거나, 추후에 구상권 청구까지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지적한 대로 처리 비용 문제, 유통 경로 파악 이런 걸로 지연이 돼서 오래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비용 처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전국 공항과 항만 중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22곳을 통해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금속, 목재 등 방사능 검출 우려 물품이 8576톤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국제 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 의원은 "(원안위에) 왜 방사능 감시기를 미설치 한 곳이 많느냐고 했더니 '수입 물동량이 적고 방사능 감시기 감시 대상이 아닌 어류나 시멘트가 (주로 수입돼) 설치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며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제노선 있는 공항·항만에 대한 방사능 감시기 설치는 의무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엄 위원장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과하며 "설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드는 등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항과 항만 특성을 살펴봐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해마다 방사능 감시기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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