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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국회 과방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주질의 시작 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원안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세웠다.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을 들여 50개 과제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데 관련 자료를 아무리 제출하라고 해도 없다고 한다. 원안위가 발표한 계획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갔는지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예산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실제 그러한 예산과 계획의 집행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하는 영역이고, 원안위는 50개 대책의 추진 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상태"라며 "세부적 예산의 소요 예산과 집행 예산 등 상세한 내용들은 한수원이 가진 자료다보니 저희가 갖고 있진 않다. 한수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질의에 나선 전 의원은 한수원이 예산 계획, 집행을 한다고 해도 △엄 위원장이 직접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참여했다는 점 △원안위가 원전 안전 관련 핵심 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가 없는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엄 위원장이 (종합안전대책 마련) 프로젝트를 세운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엄 위원장은 "원안위 출범 전에 과기부 시절 만들어진 대책이다. 대책 수립 과정에 관여는 안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2012년 4월 자료를 보면 원안위 회의에서 (종합안전대책 계획을) 의결했는데 왜 원안위가 생기기 전이라고 말하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어 "당시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 되고 원안위 의결도 했는데도 결과 보고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속조치는 전체 56건 중 완료가 51건이고 5건이 진행 중이다. 예산은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했다"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최종 보고서가 원안위에 안 간 것이고 중간중간 간략한 보고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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