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쿠팡 입점업체 '먹튀'…김대지 "'오픈 API' 도입"

[the300][국감현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O2O(Online to Offline·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연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이날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O2O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다. O2O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조치한 바에 의하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지 실제로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홈택스를 이용하면 하나(사업자 1곳)를 조회하는데 5초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잠 안자고 해도 다 조회하려면 (O2O 사업자는) 수일, 수주가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O2O 이용자는 폭증하고 중소상인들의 오프라인 휴폐업은 증가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특히 쿠팡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입점업체가 ‘먹튀’ 해도 알수가 없다”며 “폐업했으니 추석 선물 세트가 배달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오픈 API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과 전산 연결, 비밀유지조항 검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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