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O2O(Online to Offline·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연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이날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O2O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다. O2O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조치한 바에 의하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지 실제로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홈택스를 이용하면 하나(사업자 1곳)를 조회하는데 5초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잠 안자고 해도 다 조회하려면 (O2O 사업자는) 수일, 수주가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O2O 이용자는 폭증하고 중소상인들의 오프라인 휴폐업은 증가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특히 쿠팡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입점업체가 ‘먹튀’ 해도 알수가 없다”며 “폐업했으니 추석 선물 세트가 배달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오픈 API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과 전산 연결, 비밀유지조항 검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