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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기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공직자에게 개인신상 관련 사안을 국감장에서 요청하고 받는 관행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재산 등록 사안을 취합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인사혁신처를 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간사가 문제 제기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9일 법제처 국감에서 이 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처장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김진애 의원의 지적에 "법제처장 재산 관계를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다"며 "(이 처장의) 개포동 아파틑 노무현 정부 초기 대대적인 투기 조사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처장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장인의 법인들은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주말에 들여다보니 전형적으로 불법 증여 수법으로 쓰이는 비상장 가족회사다. 정부의 인사검증,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청렴성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자료 제출 의견은 자유롭게 이뤄졌으나 감사와 관련 없는 내용은 감사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이 돼 있는 데로 해야 한다는 김진애 의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다시 반박했다. "그날 제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하니 (이 처장이) 아니라면서 자료를 낼 수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국감은 국정 전반을 다룬다. 법제처장의 비위, 위법이 국감 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진애 의원은 "법을 배우신 분 맞냐. 법제처장은 왜 법대로 하지 않냐"며 "김 간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오케이지만, 그런 자료 제출 요구를 국감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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