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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씨 모친의 영상편지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자체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 권씨의 모친이 추 장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공개한다.
앞서 권씨 유족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정을 냈으나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진정서를 보냈으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권씨 사건은 2016년 9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가 49일 만에 사망한 일이다. 수사 결과 권씨 수술 당시 동시에 진행된 수술만 3건으로 집도의 등은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권씨를 수술실에 방치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지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의사면허와 병원영업 정지가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유족은 병원장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 권씨의 모친이 추 장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공개한다.
앞서 권씨 유족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정을 냈으나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진정서를 보냈으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권씨 사건은 2016년 9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가 49일 만에 사망한 일이다. 수사 결과 권씨 수술 당시 동시에 진행된 수술만 3건으로 집도의 등은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권씨를 수술실에 방치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지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의사면허와 병원영업 정지가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유족은 병원장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또 유족은 담당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권씨 사건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폐단과 셀프감찰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씨 사건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폐단과 셀프감찰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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