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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는 '여인천하'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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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국정감사의 흐름은 피감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이 주도했다. 초선 의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건 기본이었다. 손수 준비한 판넬을 꺼내보여 답변을 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도 판넬을 준비해왔던 박 장관이다. 질의하는 의원이 무안하지 않도록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이 소환한 증인에 질문을 더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선 '4선 의원'의 노련미까지 느껴졌다. 한 마디로 '국감 레슨'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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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진입을 막은 업종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전환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상생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동반위는 이미 생계형업종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는 동반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영세 중고차 판매자의 애프터서비스(A/S) 비용에서 상생의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에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하면서 A/S비용을 같이 부담한다면 상생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겠냐"며 대책을 제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도 주목받았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제기하며 '도면 요구' 녹취까지 공개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 탈취는 아니다", "재료가 다르다", "기술 평가를 위해 도면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반박하다 결국 녹취가 나온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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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그런가 하면 여당의 고민정 의원과 야당의 한무경 의원은 국정감사 한 때 '색깔론' 공세로 국감장을 파행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고 의원이 먼저 한 의원의 질의를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며 "결국 빨간 안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이 왜 빨간지를 물어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이 선행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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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
한 의원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 행사를 앞두고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노바운더리'와 급하게 수의 계약을 맺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노바운더리는 브랜드K의 다른 행사 준비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과도 2억2500만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노바운더리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바운더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고 의원의 발언에 한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대변이라면 논점을 제대로 파악해달라"며 즉각 반박했다. 한 의원은 "가수가 증가한 문제가 아니라 (행사 진행을) KBS 아트비전이 아닌 다른곳에서 입찰했냐는 것"이라며 "빨간 안경 이야기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두 의원간 언성이 높아지자 여야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상대 의원에 '상식에 어긋나게 빨간 안경쓰고 세상 바라본다'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본다"며 "속기록을 삭제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의견 표명을 해 달라"고 말했다.
두 의원간 언성이 높아지자 여야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상대 의원에 '상식에 어긋나게 빨간 안경쓰고 세상 바라본다'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본다"며 "속기록을 삭제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의견 표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제가 느끼기에 왜곡과 폄훼까지는 아니지만 해석의 문제 여지가 있다"며 "서로가 상대를 지칭하는 걸 지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잠시 정회 후 두 여성의원은 사과발언을 한 뒤 국정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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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
4선 의원의 관록을 자랑하던 박영선 장관에 유일하게 '맞짱'을 뜬 인사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벤트 행사와 TV광고 등에 수십억을 쓴 것과 관련, "박영선표 행사, 박영선표 광고좀 그만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영선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된다.
이에 박 장관은 "소상공이 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상가회, 전통시장상가회가 연말 판촉행사 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올해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그나마 '체면'을 살린 남성 의원도 있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앱 서비스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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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가상키보드, 스마트팔찌 등 가상·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행 디자인법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만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보니 화상디자인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물품성에 구애받지 않고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도 작년에 법을 개정해 화상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100여명까지 네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현재 특사경은 자체 신고건수의 2.8%밖에 수사 착수를 못 하고 있다"며 "24명으로 2.8%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송 의원은 "적절한 수준은 최소 100명정도 필요하겠다. 70명은 증원이 필요하겠다"고 통크게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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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생필품 배달사업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등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사 거점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필품, 식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체 PB상품까지 만들며 사업을 확장하면 골목식당까지 운영이 어려우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는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점포 수가 2014년 대비 2019년 72.6% 증가했다"며 "매출액 비중도 36.5%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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