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대주주 3억' 마주한 여야 '공동 전선'

[the300]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추경호(국힘), 정성호(민), 이광재(민), 홍익표(민), 양향자(민), 박홍근(민), 유경준(국힘), 박형수(국힘), 고용진(민), 정일영(민), 우원식(민), 조해진(국힘), 김태흠(국힘), 김두관(민), 기동민(민), 서병수(국힘), 윤희숙(국힘), 용혜인(소득당), 윤후덕(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공동 전선이 구축됐다. 내년 4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 1%’ 기준과 간주배당금 제도에 집중 질의했다. 특유의 차분하고 친화력 있는 질의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대안 있는’ 정책 질의에 나섰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손실준비금 도입을 주문했다.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비과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 의견은 잘 알겠다”면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사안을 법 개정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내년 4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과 증시 냉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뜻”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신속한 법 개정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법은 정부한테 물어볼 부분도 아니다”라며 “시행령을 하든 말든 법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지분요건 1%는 변화가 없다”며 “지분율은 그대로 있고 금액만 3억원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령상 대주주는 주식 보유액 뿐 아니라 지분율 1% 이상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 의원은 또 간주배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증세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가족법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집중 질의했다. 해당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 1% 이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간주배당금 관련해서도 “당기 또는 2년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에 지출하거나 지출을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제안했다.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시기에는 해당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제도다.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또 주식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비과세 방안도 촉구했다. 막대한 유동자금의 흐름을 증시로 돌려 기업 조달자금을 확보하고 개인투자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마련한다는 분명한 비전이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코스닥 ‘붐’, 노무현 정부 때 연기금 투자로 기업들이 위기를 넘어갔다”면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주식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미술품 등을 기증하면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정책도 내놨다. 신산업으로 성장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면 창의력 진작을 위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