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박용진-조성욱, 끝나고 붙었다

[the300]

8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권은희(국민), 김병욱(민주), 이영(국힘), 유의동(국힘), 유동수(민주), 홍성국(민주), 강민국(국힘), 윤창현(국힘), 이용우(민주), 전재수(민주), 박용진(민주), 윤재옥(국힘), 성일종(국힘), 오기형(민주), 이정문(민주), 박광온(민주), 윤관석(민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증인과 참고인들의 눈물과 호소, 의원들과 공정위원장, 증인 간에 호통과 설전이 엇갈렸다.

여야 간에 막말과 고성 등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지만 의원들과 피감기관, 증인 사이에 긴장감은 팽팽했다.

마침내 산회가 선포되고 방송중계가 꺼지자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던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맞붙는 일도 벌어졌다.

두 사람의 충돌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의 만류로 가까스로 진정됐다.

박 의원은 이날 퇴직자 등의 로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신뢰성 문제를 줄곧 지적했고 조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수 년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한화 사외이사를 지냈던 조 위원장은 박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한화 봐주기 의혹까지 거론하자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돋보였다. 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질의를 진행했고 결국 조 위원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조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제재하지 않은 것에 "송구하다. 당시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며 공정위 수장으로서 사과했다.

이씨는 눈물을 삼키며 "정부가 실질적 책임을 묻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며 "우리의 (해당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에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 마지막까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인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PEF(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설정만 해 놓고 투자 대상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조 위원장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조리 있는 질의가 눈에 띄었다. CVC(기업형벤처캐피탈)가 왜 필요한지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현실 등을 수치로 보여주며 조목조목 따졌다.

또 이 의원은 검색조작 파문 탓에 증인으로 나온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조정은 인정하지만 조작은 아니다"고 버티자 벤처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어 "알고리즘의 산술식과 가중치를 공개하는 것이 왜 영업비밀인가"라고 따지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평소 끈질기게 추궁하는 질의로 실력을 보여주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성 의원은 검색조작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를 질타하며 이 문제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책임론으로 연결지으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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