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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강섭 법제처장의 50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국정감사 취지에 반하는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강섭 처장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이 처장 가족이 강남 개포동 아파트, 역삼동 상가 등 5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는 올해 8월 이 처장을 임명하면서 1주택자인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처장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한 장인의 회사들이 부동산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투기업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처장 배우자가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에 아직도 거주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투기성 아파트 매입이 아니냐고도 했다.
이 처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 실적이 상당히 있는 회사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이 처장 가족이 강남 개포동 아파트, 역삼동 상가 등 5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는 올해 8월 이 처장을 임명하면서 1주택자인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처장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한 장인의 회사들이 부동산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투기업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처장 배우자가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에 아직도 거주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투기성 아파트 매입이 아니냐고도 했다.
이 처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 실적이 상당히 있는 회사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을 향한 김 의원의 질의에 범여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제처 국감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처장이 소명해야 하냐. 김 의원이 알아봐라"며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하는 갑질에 따라가지 말자.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우리가 연좌제냐. 처장이 이 건과 관련해 사업 도움을 줬다던가 범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직을 걸고 추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장인이 운영 중이고, 재산형성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없다면 법사위 국감에서 물어야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이 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에 자료를 내겠다는데 동료 의원이 내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처장 임명하면서 청와대에서 외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우리가 연좌제냐. 처장이 이 건과 관련해 사업 도움을 줬다던가 범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직을 걸고 추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장인이 운영 중이고, 재산형성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없다면 법사위 국감에서 물어야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이 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에 자료를 내겠다는데 동료 의원이 내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처장 임명하면서 청와대에서 외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다른 당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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