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정창 "특사경 24명으로 신고 2.8%만 수사"

[the300][국감현장]송갑석 의원 "최소 100명 정도 필요"

김하늬 기자, 고석용 기자 | 입력 : 2020.10.08 16:37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100여명까지 네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현재 인력 수준(24명)으로는 신고건수의 3%도 채 수사하지 못한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특허침해 승소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제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제도 개선도 원활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허청은 시정권고만 할 수 있어서 행정조치의 실질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며 "특사경의 경우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특사경은 자체 신고건수의 2.8%밖에 수사 착수를 못 하고 있다"며 "24명으로 2.8%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적절한 수준은 최소 100명정도 필요하겠다. 70명은 증원이 필요하겠다"고 말하자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노력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탈취나 특허소송 등에 사건 관련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성도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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