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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손실준비금 도입을 주문했다.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비과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 직후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만들어서 벤처기업에 도움이 됐다. 일몰됐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기업들이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시기에는 해당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제도다.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A사가 2021년 100억원의 이익을 거두면 이 중 30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남은 7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2024년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준비금 30억원 중 10억원과 상계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준비금 적립 후 5년이 되는 2026년에 남은 준비금 2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가 발생했으면 다시 채택되는 것이 유연성 있는 정책 집행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감 끝나기 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식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한 투자자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3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20%를, 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외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전무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비과세도 강조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제도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에 일정 한도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나 가계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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