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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검토가 끝나는대로 당정 협의도 나서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투트랙 검토 중”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3년 후에 고갈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 주택은 ‘트랙 2’로 구별되게 만들어야 된다”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당정협의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에 사실상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관계부처 내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기재부가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중형평형(60~85㎡)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입주사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에 근접한 임대료를 받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우 의원은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이같은 뜻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 주택 뿐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을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국토부가 한다는데 기재부가 못하겠다는 것인가. 기재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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