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구글 사건, 빠른 시일내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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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라보고있다. 2020.10.8/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2건의 구글 사건과 관련 "빠른 시일 내 심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구글은 자사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OS의 스마트폰 탑재를 방해하고,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계획’에 불공정 혐의가 있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앱 개발자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구글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남용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은 시장 경쟁 압력이 작기 때문이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쟁 저해 행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 문제와 관련 종합국감 전에라도 공정위 조치 계획을 보고해달라는 이 의원 질의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LTE보다 5G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만, 성능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통사가 약관에 ‘5G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 ‘서비스 가용 지역도 음영이 발생할 수 있다’ 등 내용을 포함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약관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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