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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명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 중 5명이 '우국민' 인사"라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지칭하며,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출신 인사들을 '친문(친문재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한다.
전 의원은 "인사편향성으로 심각한 우려를 빚게 되는 것이고, 헌재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자랑스럽냐"고 물은 뒤, 신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조직을 만들어서 줄만 잘 서면 출세하는 법원 조직인 된 것"이라며 "언젠가 과하면 무너지듯이 나중에 육군에 있던 하나회처럼 결말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알기론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 자유에 포함된 모임 아니냐"며 "우리법연구회는 독재정권, 기득권 안에서 사법에 복무하고 봉사한 과거를 반성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얘기하는데, 그렇게 편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말 이미 해산한 단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심리전을 전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편향성 주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공작의 산물인 게 밝혀졌다"며 "이미 해체됐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사무처장은 "우리법연구회가 구성원 자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거나 한방향을 지향하거나 그렇진 않다"며 "서로 간 생각이 너무 달랐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자랑스럽냐"고 물은 뒤, 신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조직을 만들어서 줄만 잘 서면 출세하는 법원 조직인 된 것"이라며 "언젠가 과하면 무너지듯이 나중에 육군에 있던 하나회처럼 결말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알기론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 자유에 포함된 모임 아니냐"며 "우리법연구회는 독재정권, 기득권 안에서 사법에 복무하고 봉사한 과거를 반성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얘기하는데, 그렇게 편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말 이미 해산한 단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심리전을 전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편향성 주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공작의 산물인 게 밝혀졌다"며 "이미 해체됐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사무처장은 "우리법연구회가 구성원 자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거나 한방향을 지향하거나 그렇진 않다"며 "서로 간 생각이 너무 달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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