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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발의됐는데 3~4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말지 결정한다는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여야 간 이 법에 대해 대립이 얼마나 심하냐. 왜 헌재에서 결정을 안 해 주냐"며 "여야 간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가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이 적합한 것 같은데,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안타깝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추천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비해 위원 추천도 준비하고 있다.
박종문 처장은 "재판 관련 문제는 제가 속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재판관들도 보고 계시고 저희도 사후에 보고한다"며 "공수처 관련 사건이 지금 현재 여러 논란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고, 이런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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