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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는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점포 수가 2014년 대비 2019년 72.6% 증가했다"며 "매출액 비중도 36.5%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 수준으로 시장을 잠식했는 주장이다. 소형 슈퍼마켓 폐점으로 인해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의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기 애매하다"며 "새로운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해서 볼것인지,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 등부터 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와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당사자와 더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하고, 상생의 방안은 없는지 더 들여다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법적근거가 아직 없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너무 많이 과잉(보호)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의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기 애매하다"며 "새로운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해서 볼것인지,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 등부터 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와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당사자와 더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하고, 상생의 방안은 없는지 더 들여다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법적근거가 아직 없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너무 많이 과잉(보호)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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