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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10.8/뉴스1 |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면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을 안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면서 노동관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계와 보수진영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는 공정경제 3법을 도입하려면 재계의 숙원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오랜 소신인 경제민주화는 물론 노동시장 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기존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확산하고 가속화되는 언택트(비대면) 노동환경 등 전통적 노사관계 관행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코로나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해고가 쉬워지고 임금 안전성도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코로나19(COVID-19)가 가장 충격을 많이 주는 게 고용"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점을 두는 게 고용 유지"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며 "코로나 위기 한복판이니 논의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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